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1년이상 연장 추진

정부의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다시 초읽기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달 관계 부처 간 진통 끝에 한 차례 연기된 이후 다음달 임시국회 이전 합의를 목표로 당·정 간 조율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8월 말이나 9월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책에는 지난 4·23대책의 보완 수준을 넘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선별적 상향조정 등 파급력을 고려한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집을 2∼3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 60%를 부과하던 것을 올 연말까지 6∼35%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장해주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며 "세제 금융 외에 몇 가지 정책수단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으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부동산정책 관련부처에서 주로 검토 중인 해법은 실수요자의 주택자금난 해소와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완화다. 우선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부터 기존 주택을 사들일 경우 DTI를 초과해 대출해 주는 특례 대상인 '6억원 이하, 85㎡ 이하'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감면혜택도 1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업체의 요구와 부처 간 입장차가 가장 큰 DTI 규제 완화는 여전히 낙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검토방안에 비해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추석 이후 이사철이 도래하기 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긴 해야겠지만 웬만한 대책으로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DTI 규제 완화를 외치는 정치권과 달리 정부는 구체적 처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 정책위의장 발언 이후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했고, 재정부에서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책수준과 내용을)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시국회를 앞둔 정치권의 요구는 연일 거세지고 있다. 고 정책위의장이 최근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야 한다"며 "정부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데 이어 안상수 대표도 "상반기에 이사를 못한 가구가 4만1000여 가구에 달하는 만큼 부동산 정책 방향은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무엇보다도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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