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중반기 전략 '여의도로 2보 전진'
이명박 정부의 집권 중반기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의 키워드가 감지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6·2 지방선거 패배, 세종시 수정안 부결 등으로 청와대 참모진 및 내각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치인들을 적극 등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인사를 통한 국정 쇄신인데, '정치인 기용'은 그동안 거리를 둬 왔던 여의도 정치와의 거리를 좁히면서 '정치적 안정'을 국정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 의원 배지 떼고 靑 입성 임태희·정진석 = 신임 임태희(58) 대통령실장과 정진석(54) 정무수석은 모두 3선 현역 의원이다. 대통령실장은 법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이 비서실장에 취임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에 휘말리면서 스스로 의원직을 내놓은 바 있다.
현역 의원이 청와대 참모진으로 일하려면 의원 신분을 떼는 것이 관행이었던 셈이다. 통상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삼권분립에 근거해서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구 의원이 의원 배지를 떼고 청와대 참모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또 청와대 참모의 신분은 언제 어떻게 '책임론'에 휩싸여 옷을 벗을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은 아무튼 임기 중 정치적 신분이 보장된다.
오랫동안 일궈온 지역구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면 선거에서 다시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이유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이번 인사에서 이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 라인) 빅2'에 현역 의원을 기용한 것도 파격적이지만 임·정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인 것도 본인들 입장에선 대단한 결단이다.
물론 정 수석은 비례대표이기는 하다. 앞서 류우익·정정길 두 대통령실장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학계 인사였고, 전임 맹형규·박형준 정무수석도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정무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국정 기조의 전환을 시사한다.
여권 주변에선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패배와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라 '정치적 안정 없이 국정을 이끌고 나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는 말이 나온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집권 후반기 하산할 때에는 정치권과 가까이 있어야 여러모로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이 여권 내 주류·비주류,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간 갈등 구조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집권 중반기를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여당 내 불협화음의 제거, 당정 간 화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다.
◇ 정치적 소통에 고민하는 MB = 그간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한다는 뜻에서 '순장(殉葬) 3인방'으로 불렸던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형준 정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등 장수 참모들은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이번 인사를 통해 구성된 청와대 비서진에 3선의 현역 의원 두 명이 포진하면서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권의 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향후 내각 구성에서도 정치인 입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안상수 신임 한나라당 대표는 탕평 인사 차원에서 연일 '박근혜 총리론'을 띄우고 있지만 친박계에서는 "진정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신 친박계 인사가 입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주변에선 '정치인 총리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흘러나온다.
세대교체형이나 통합형 총리에 적임자가 없어 결국 정무적 판단과 국정 전반에 대한 당·정·청 조율이 가능한 정치인 총리에 힘이 실린다는 관측이다.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사다.
이래저래 이 대통령이 국정 기조 우선순위에 '정치권과의 관계 개선'을 올려놓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만약 3기 이명박 정부에서 임태희·정진석에 이어 정치인 출신 총리까지 배출된다면 1·2기와는 사뭇 다른 국정 기조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정치인들이 대거 중용된다면 보다 안정적인 후반기 국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 정부의 경제 운용 기조에 포퓰리즘(대중적 인기영합주의)이 확산될 수 있어 균형감 있는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한국경제 정치부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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