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 재개발 사업 포기 선언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의 구도시 재개발 사업을 전격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성남 지역주민들과 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수도권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LH는 25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주변 시세가 건설 원가보다 낮아져 분양 대금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됐다"면서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LH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성남시와 주민대표기구에 구두로 통보한 데 이어 조만간 공식문서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LH와 성남시는 2000년 구시가지 26곳을 3단계에 걸쳐 '순환 재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순환재개발 사업은 가옥주 및 세입자를 수용할 이주단지를 먼저 만든 뒤 사업이 끝나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개발 방식이다.

단대 3구역, 은행 2구역 등 3개 지역에 아파트 1762가구를 짓는 1단계 재개발 사업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은 중동1, 금광1, 신흥2, 수진2 구역 등 4곳으로 총 1만105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분양 가구는 9059가구다. 사업이 중단된 수진 2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사업이 꽤 진척된 상태다. 3단계 사업은 신흥 1·3구역, 상대원 2·3구역 등 9곳의 개발 계획을 담고 있는데 LH는 관여하지 않는다.

LH의 사업포기 선언으로 2단계 사업은 전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LH 관계자는 "성남 구시가지 내 새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1200만원 선인데 2단계 사업구역의 건설 원가는 1300만원"이라며 "이 상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성남시가 LH와 국토해양부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데 대해 LH가 보복에 나선 것"이라며 "LH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사업성 유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만 3~4개월 정도 걸렸다"면서 "지급유예 선언 여부와는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LH의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포기선언은 사실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말 현재 LH의 총부채 규모는 118조원. 하루 이자만 80여억원에 달한다. 현 추세대로라면 2012년에는 부채만 176조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지송 LH 사장은 지난해 10월 부임한 이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비용 절감과 자산 매각, 사업 축소 등을 강도 높게 병행 중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압박감이 더 커진 상황이다. 급기야 다음달에는 최대 4조원 규모의 '토지수익연계채권'을 발행키로 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기도 했다.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 이후 11년 만에 발행하는 채권이다.

하지만 자구책만으로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란 시각이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체 구조조정과 더불어 LH가 맡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법·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