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검토..모레 대책 발표

<앵커>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모레(22일 대책을 내놓습니다.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을 완화할지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권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 재정부와 금융 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부처들이 모레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3만여건에 그치며 1년전에 비해서도 36%나 줄어드는 등 시장의 침체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DTI, 즉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완화될지에 쏠려있습니다.

현재는 DTI 규제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강남3구에선 연간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으며,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수도권은 6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이 DTI 규제가 완화돼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였던 정부 입장도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은 "현재까진 완화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밝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고 10%포인트 내에서 DTI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대출규제 완화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모레 발표되는 대책에는 양도세 감면 확대와 취·등록세 감면 연장 방안,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애리 ailee17@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