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시장 자율성 반하는 규제 철폐해야"

"극심한 거래부진 속에 11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 주택과 미입주 물량은 건설업계에 심각한 재정적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자율성에 반하는 제도나 금융ㆍ세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합니다"

'2010 건설의 날'에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주택ㆍ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10~20%씩 탄력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그는 또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시기ㆍ물량조정 및 분양주택→임대주택 전환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민간부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권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적정공사비 확보의 어려움, 공사 발주규모의 대형화 등으로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고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 건설업계 활성화 방안으로는 ▷PQㆍ적격심사시 지역ㆍ중소업체 참여도 평가 확대 ▷최저가낙찰제ㆍ적격심사제 공사의 적정 공사비 확보 ▷건설공사 도급하한 대상 확대 ▷1000억원 이상 장기계속공사 국도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 등을 꼽았다.

최근 건설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발표로 건설업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업체들은 스스로의 자구안 마련과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부실을 조속히 제거하는 한편 정상적인(B등급 이상) 업체들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권회장은 특히 이번 기회에 건설업체들이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경영혁신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고사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주택가격의 하락세와 금융규제 강화 유지,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등으로 수요가 어느 때보다 위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적체된 11만호의 미분양, 2만호의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물량, 2분기까지 8만호의 신규분양물량까지 더해지고 있어 결국 적체된 미분양 등 재고가 조정되지 않고서는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권회장은 물량 조정 및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유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요가 위축된 상태에서 출구전략까지 시행 되면 시장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현행 DTI 요건을 10~20% 정도 완화한다면 금리인상의 충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기업의 자구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도 시장 하락기에 맞는 고강도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인구 감소와 같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소규모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부터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35년간 건설 외길만을 걸어온 건설전문경영인이다. 1975년 건설업에 첫발을 내디딘 후 건축현장기사부터 현장소장까지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1980년 반도건설을 창업해 대규모 국책사업과 해외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건설업계 위상제고를 위해 '사랑의 집짓기'와 같은 해비타트 운동을 실천했고,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녹색성장사업 추진에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냈으며,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 경제교류를 통한 국내 건설업계의 활로를 모색한 공고를 인정받아 이번에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헤럴드경제 모바일 바로가기] [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 구독신청]-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