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혹은 폐지?

[머니투데이 이유진MTN기자] < 앵커멘트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도록 돼있는 부동산 세제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유예 기간을 더 늘려주거나 중과세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유진 기잡니다.

< 리포트 >2채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는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지난 참여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로 지난해 3월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50~60%)를 유예해 6~35%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8월 세제개편에 맞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7월말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를 해 연장 여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다면 하반기 집값 급락을 막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이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 출현 가능성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로 꼽혀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올 연말안에 매물을 내놓지 않아도 되니까, 시장에 매물 출회를 줄어들게 만드는 심리적인 안정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연장이 거래활성화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주택을 사겠단 사람이 없는 상황에, 팔자는 사람마저 없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이 때문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아예 폐지해 매수세를 살려야 한단 주장과 인위적 부양책은 거품만 키우기 때문에 유예 정도가 적당하단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안정으로 보느냐, 침체로 보느냐에 따라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냐 폐지냐 해법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입니다. ▶ (머니마켓) 성공투자의 지름길 '오늘의 추천주'▶ (머니마켓)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머니마켓) 휴대폰으로 받는 특별한 투자 코치! '모바일익스프레스'이유진MTN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