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력·가스 공공요금, 하반기 인상"

[머니투데이 황국상기자][(종합)"금리인상은 상반기 실적확인 후, DTI 규제완화 의향 없어"]

하반기에 전력과 가스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이 추진된다. 그러나 당국은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품목별 인상시기를)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력·가스 등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인상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및 경영혁신 여부를 감시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유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해 공기업 적자가 확대될 경우 재정이 부담이 된다"며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공공요금은 물가에 주는 영향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쓴다"며 요금인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금리인상을 위한 적정시기, 주택거래 침체 대책,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등 최근 경제현안들이 논의됐다.

윤 장관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의한 결과"라며 "(금리인상 필요성 여부는) 상반기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출구전략이 너무 빨라도 늦어도 안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국·일본이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도입했다가 경기회복이 지체되는 역사적 교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유럽 사태가 계속되면 출구전략을 일찍 시행하려던 국가들의 계획을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윤 장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운용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7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및 가계부채 증가속도 등을 감안할 때 LTV DTI를 완화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시장이 무기력하게 제 기능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미 3월과 4월에 각각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온 만큼 그 대책의 성과를 지켜본 후 판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지표경기 개선이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언제나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통해 빨리 '온돌이 두루 따뜻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종갓집 맏며느리는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잘 지켜야 한다"며 "학생 수는 줄어드는 데 지방교육재정은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의 걸림돌을 해결하는 데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우리처럼 지역별 세입편차가 큰 상황에서 지역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지역별 형평성을 감안, 다양한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신용지원 단계별 축소에 대해서는 "경기회복과 궤를 같이 해서 일시적으로 취했던 많은 조치들을 단계별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장래가 있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되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은 구조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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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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