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중, 위안화 절상' 파급효과 논란 예상

- 국회 후반기 새 상임위.. 정부와 첫 상견례

- 세종시법·한은법·SSM법 등 재점화 전망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중국이 지난 19일 위안화 절상을 시사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정부와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8대 후반 상임위원회를 이달 초 구성, 확정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정부와 본격적인 첫 상견례를 할 예정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SSM관련법, 한은법, 세종시 수정안 등이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다.

한편 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말 5.0%로 제시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5%중후반대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위안화 절상... 다양한 논의 쏟아질 듯

중국 인민은행은 19일 "중국 경제의 회복세와 호전 정도가 강력한 경제 안전성과 함께 보다 견고해졌다"면서 "위안화 환율 체제 개혁과 유연성 확대를 보다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언급됨에 따라 절상폭을 비롯해 이것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우리 경제 전반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양한 논의와 이에 따른 대책마련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공장 역할을 하며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의 조기 탈출을 견인해온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8.7%에 이어 올해도 높은 경제성장률(9.8% 예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물가상승, 자산버블, 내수부진 등을 우려해왔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은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달러화에 고정시켜 자국의 막대한 적자를 초래해왔다면서 위안화 절상 압력을 계속해왔다. 따라서 이번 `위안화 유연성 확대` 조치는 이같은 대내외 여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새 단장 국회상임위.. 각종 법안 재점화 예고

지난 주 대정부질문이 끝남에 따라 이번주부터는 새로 단장한 18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줄줄이 예정돼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세종시법을 비롯해 한은법, SSM 관련법, 농협법 등에 재접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역시 관심을 끄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 청와대 및 한나라당 내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22일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회부해 재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은 이를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3일 삼청동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6.2 지방선거 이후 민심 수습책과 세종시 `출구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번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21일), 국세청 및 관세청(22일)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현재 청와대(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와 기획재정부(윤증현 장관)간 다소 이견이 노출된 금리인상 시점 등 출구전략 등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경기 회복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열리는 지식경제위원회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SSM 관련법 등에 대해 지루한 공방도 예상된다. 지경위는 지난 국회에서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기업의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기업상생법'을 처리, 법사위에 올렸다.하지만 정부가 통상마찰을 이유로 기업상생법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경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을 강조한 바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밖에도 스폰서 검사 특별법, 농협법, 집시법 등과 관련 여야간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올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할 듯

24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말 5.0%로 제시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5%중후반대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 취업자 수 등의 여타 목표치도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기존 스탠스에서 물가 등에 중심을 둔 변화된 정책방향 입장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예기획사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상품(금)거래소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노조전임자 제도 추진방안, 초과 현원 해소 추진현황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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