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 거품 이미 빠지고 완만한 상승"

[데일리안 신동규 기자]최근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강남권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의 '버블 붕괴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부동산 경기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부동산 전문가인 < re버스 > 고종완 대표는 28일 지인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부동산을 움직이는 핵심변수 중 올 시장에 미칠 슈퍼변수인 정부정책과 금리, 경기흐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집값이 폭락 내지는 급락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올해 부동산 시장은 경제성장률만큼의 부동산 가치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경기변동에 동반한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의 저자인 고 대표는 "우리를 둘러싼 선-후진국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는 점도 우리 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이며, 특히 우리는 2007년 초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지난 2001년부터 5년 동안 쌓였던 부동산거품이 상당히 제거된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표는 집값 상승 가능성의 근거로 △5% 내외의 경제성장률 △800조의 풍부한 시중부동자금 △완만한 금리인상 △규제완화 가능성 높은 정부 정책 등을 제시했다.

그는 "2010년도 경기는 더블딥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는 제2의 글로벌 위기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현재로선 5% 내외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주택 구매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국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금리인상을 적극 검토되고 있지만, 큰 폭의 인상이 어려워 금리인상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과거 통계를 볼 때 경기회복기의 완만한 금리인상은 소득증가 요인을 감안할 때,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았다"며 아울러 "각종 택지개발 보상비와 4대강 정비관련 보상비 등 800조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부동자금은 토지시장에 뇌관의 핵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4~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환율급등, 금리급등, 유가급등 등 소위 3대 대형 돌발악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고 대표는 "강남권 부동산 가격이 단기 급등한데다 소득증가율이 높지 않고 고 실업률, 금리인상,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붕괴 우려,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 등이 존재하는 만큼 상승폭은 크지 않고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가 출렁이던 지난 2008년 11월 24일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환율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고 대표는 세계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경우와 관련,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도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IMF, 서브프라임 사태 등 과거의 학습효과를 생각하면 부동산에 주는 충격의 정도는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특히 올해의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규제완화-공급확대'라는 큰 틀 속에서 실물경기흐름과 금융환경에 따라 시장에 탄력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짚었다.

그는 "올해 부동산 정책은 큰 변동성보다는 미세조정(fine tuning)에 그칠 전망"이라며 "만약 부동산 자산버블 내지 과열조짐이 나타날 경우 재건축, 재개발이익환수조치, 금리인상, 대출규제조치 등 수요억제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지만, 반대로 부동산침체 내지 하락이 지속될 경우엔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지지역해제 등 규제조치를 포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감면연장,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활성화조치 등 실수요를 자극하는 규제완화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결론적으로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물시장 흐름과 부동산 시장의 향방 그리고 여론향배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보금자리주택단지, 신도시 등 일부 국지적 상승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U자형 완만한 상승' 추세가 전개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부동산 붕괴 후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버블 붕괴론'이 대두되고 있었던 터.

대표적인 '부동산 거품 붕괴론자'인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거품경제의 충격이 걱정된다. 이명박 정부가 2000년대 내내 이어진 거품이 빠지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는 무책임한 정책 결정으로 한국경제를 계속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을 졸업한 고 대표는 삼성그룹, LG전자, KT 등에서 근무하다 40대 초반에 부동산 컨설턴트로 전업한 후 2006년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라는 저서를 통해 가치투자, 내재가치, 미래가치, 희소가치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왔다.

고 대표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인수위 활동과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유료 투자 자문을 해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수위에서 해촉된 후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무혐의´로 종결됐다. [데일리안 = 신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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