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돌파구가 없다] '양도세 감면' 다시 부활? .. 재정부 "시장 상황 봐가며 종합 검토"

지난달 11일 감면 혜택 끝나자 수도권 분양·미분양시장 급랭건설 3단체 "1년 연장해달라"

설연휴 이후 부동산경기가 위축상태가 지속되자 지난달 11일 종료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연장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초 양도세 감면혜택 추가시행과 관련 "아직은 생각이 없다"면서도 "검토는 필요하다"고 해 여운을 남겼다. ◆양도세 감면 종료 후 거래 뚝당초 양도세 감면 혜택을 톡톡히 누렸던 수도권 일대 신규 및 미분양 시장은 시한이 종료되면서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인천 영종지구에서 분양중인 한 아파트의 경우 1주일 견본주택 방문객 세대가 지난달 11일 이전만해도 평균 67세대였으나 현재는 평균 28세대로 눈에 띄게 줄었고，문의전화도 70% 정도가 감소한 상태다.지난 1월에 분양된 경기 용인 동백의 한 아파트도 혜택 종료 직전 '밀어내기 분양'을 했다. 이곳은 2700세대의 대규모 단지와 편리한 교통 등 좋은 입지에도 불구 4순위까지 이어진 청약에서 끝내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계약 세대 역시 역시 전체 모집 세대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위기로 지난해 3월 16만5641채까지 증가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양도세 감면 효과 등으로 같은 해 10월 12만437채로 27.3%(4만5204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12만3297채로 다시 늘었으며 양도세 감면 시한이 끝난 2월에는 14만채까지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0만~11만채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건설업계 규제 완화 촉구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건설업계는 최근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 명의의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양도세 감면 조치를 내년 2월11일까지 1년 연장하고，주택 거래를 왜곡시키고 있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종전 규정으로 완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봉희룡 한화건설 전무는 이와관련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기존 주택거래 감소→신규 분양시장 악화→미분양 증가→입주지연으로 이어지는 주택시장의 악순환 고리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추가 시행 가능성은…양도세 감면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쥔 기획재정부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양도세 감면 연장과 관련 건설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과거 IMF 외환위기 시절에도 경험했듯 건설사의 도산 등으로 주택공급이 급감하면 향후 2~3년 뒤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며 "건설사 특혜 논란에도 불구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일제히 하락 ▶ [분양현장 포커스] 검단 힐스테이트 4차, 중앙대 '인천 캠퍼스' 조성 호재에 역세권 매력 ▶ [분양현장 포커스] 엑스원 스테이트, 판교 11개동 근린상가…분양가 분당의 절반 ▶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확정…시장은 '잠잠' ▶ [주간펀드시항] 국내 그룹주·인덱스펀드 2%대 회복…브릭스펀드 일제히 강세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