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주택시장' 해법 없나

[서울신문]2010년 봄 주택시장이 중병에 걸린 듯하다.

신규 분양시장은 이미 활기를 잃었고, 매매시장마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성이 높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만 기웃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건설산업 전반을 침체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정부의 조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분양시장 투자자 발길 끊겨

주택시장의 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분양시장은 최근 몇달 새 급랭됐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유인책이었는데, 2월11일 이 제도가 종료된 후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겼다.

1월에 분양된 경기 용인 동백의 한 아파트는 혜택 종료 직전에 '밀어내기 분양'의 대표적 케이스. 2700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편리한 교통편과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4순위 입주자 모집에서도 청약률 100%를 채우지 못했다. 감면 연장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 탓에 계약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12만 3297가구로, 업계에서는 2월에는 14만가구까지 늘 것으로 추산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0만~11만가구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주택거래건수 경제위기이후 최저

지난 1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3430건이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수치다. 최근 추이를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2006년과 비교한다면 2009년 11월, 12월의 서울지역 주택거래 건수는 각각 4033건, 3840건이다. 반면 2006년 11월, 12월에 각각 2만 884건, 1만 3402건이었다. 5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거래가 줄면서 자금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시장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수원에 사는 회사원 조모(36)씨는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집을 내놓았는데 한 달이 넘도록 문의조차 없다.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값을 깎기라도 할 텐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의 W공인 관계자는 "최근 한 달 동안은 거의 개점휴업 상태"라며 요즘 분위기를 전했다.

●외환위기때 대책에서 교훈을

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25일 흑석동 4구역을 재개발한 푸르지오 1순위 청약에는 총 192가구 모집에 1793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9.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의 일반분양은 3257가구로, 쏠림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소수의 대형 건설업체가 독식하는 구조여서 주택시장 위축이 건설업계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업계 자구노력만으로는 거래를 활성화하기 어려운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업계에서는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금융경제연구실장은 "거래가 없고 신규 시장도 위축됐다는 것은 시장 침체가 그만큼 심화되어 있다는 것"이라면서 "외환위기 당시 각종 세제 완화 등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나왔던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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