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주택건설 위기" 울상

[한겨레] 양도세 혜택연장 등 대책 호소

건설업계가 침체된 주택건설경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연장과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호소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주택건설단체는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건설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주택시장은 미분양 장기적체와 주택 공급물량 감소, 주택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고 민간부문 주택건설 투자가 위축되는 등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미분양 주택이 해소될 때까지 양도세와 취등록세 등 감면 조치를 재시행하거나 1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설단체들은 또 "경기지표는 회복세지만 건설업계는 반대로 자금난과 미분양 증가로 잇단 부도설에 휘말리는 등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며 "이대로 가다간 건설사들의 연쇄부도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건설단체는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와 관련해서 정부 및 금융권과 확연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이들 단체는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제한해 일부 지역의 전세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과 서민주거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출규제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안전판 구실을 한다고 믿는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양도세 감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였으며, 추가시행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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