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미분양 해소대책 없나

[서울신문]부동산업계의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과 수도권에 선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선덕 원장은 "지방과 수도권은 정책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도 "수도권에서도 고양, 수원, 광교, 인천 송도·청라 등 핵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올해에도 계속해서 공급이 나오고 미분양도 예상되는 곳인 만큼 양도세 감면을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선아 연구원은 미분양이 몰려 있는 대형 평형을 소형 평형으로 개조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지방의 인구구조나 산업구조를 보면 대형 평형은 소화하기 어렵다. 정부가 건축법 등을 개정해 대형 평형을 소형 평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에는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자녀한테 물려주면 지방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탄력적으로 인허가를 변경해줄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그러나 "택지를 개발할 당시 기반시설 등을 가구수를 고려해 설계했기 때문에 단순히 대형 평형 한채가 소형 두 채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면서 "인구가 늘기 때문에 택지개발 계획 전체를 뜯어고쳐야 하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은 지방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거래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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