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혜택 두고 정부-건설사 입장 '팽팽'

[CBS경제부 양승진 기자]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월 11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시한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우려했던 '미분양 적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1월 중에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모두 2만 2,000여 세대로 이 가운데 수도권만 만 8,000여 세대에 달한다. 지난해 1월에 비해 무려 3∼4배나 많은 물량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셈이다.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양도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분양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2월 11일 양도세 감면이 폐지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수도권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동안 약 10만가구가 쏟아지면서 미분양아파트도 급증하는 추세다. 분양업계는 최근 기존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마저 사라지면 분양아파트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들어서 수도권에서 대형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순위내(1~3순위) 미분양이 속출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건설업체들의 '밀어내기식 분양' 역효과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는 1월 중순 전국적으로 13만가구를 넘어섰으며 다음달 중순에는 14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아직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출구전략과 맞물려 기한이 다된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연장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어난 것은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 때문이며 수도권 수요 대비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 건설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분위기다.

다만 대부분의 미분양 주택이 몰려있는 지방만이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주는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broady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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