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아파트 미분양 늘어 분양시장 침체 조짐

[서울신문]주택건설업계가 양도세 감면조치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22일 부동산업계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에 주택시장 규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등 분양시장이 다시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자 신축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치 연장을 비롯한 주택시장 규제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는 다음달 11일 끝나는 신축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치를 내년 2월11일까지 1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양도세 감면 조치를 연장할 경우 사업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해약분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양도세 감면 조치는 2월11일까지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주택을 계약할 경우 등기 후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해 ▲과밀억제권역 60% ▲비과밀억제권역 전액을 비과세하고 있다.

협회는 또 총부채상환비율(D TI) 규제와 관련, "기존 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들이 임의로 분양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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