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 높은 이유..은행권 담합 조사

<앵커>

우리 국민 중에 빚 전혀 없는 분 별로 없고, 그 빚 중에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또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금액이 크다보니 대출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뉴스에서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실제 대출 금리는 그만큼 내려가지 않아서 불만이 많았었죠. 얼마 전에 은행권에서는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뉴스에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실제 시장금리는 그만큼 내려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담합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 은행들이 담합을 해서 주택대출금리를 그만큼 안내렸다는 것이죠. 도대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기자>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4월 말까지 3개월물 CD금리는 5.9%대에서 2.4%대로 하락했습니다.

6개월여 동안 무려 3.5%포인트나 금리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폭은 2.5% 포인트 수준으로 CD금리보다 하락폭이 1%포인트나 적습니다.

보통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개월물 CD금리와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사정을 알고보니 시중은행들이 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가산금리를 올렸던 게 이유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에 대해 담합혐의 조사에 착수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할 때 사전 논의를 하는 등 담합 소지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단 은행권은 담합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대출금리를 조정했을 뿐 예전처럼 적정 가격을 논의하는 일은 없다는 게 은행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금융계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담합을 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의심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시각입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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