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서민 주택부터 대폭 늘릴 것"

◆ 부동산 재하락이냐 버티기냐 ◆

동시다발적인 뉴타운 개발로 전세대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될 것이란 우려도 많은데요.

물론 뉴타운 주변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전세금 상승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기 이전 3개월간 전세지수(잠깐용어 참조)는 102.4로 최근 7~9월간 102.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근 상승세도 뉴타운이 원인이라기보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예컨대 강남 대단지 아파트 임대 기간이 최근 만료됐고,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서 역세권 호재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사철이라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집값이 내년에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과 재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는 수시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뉴타운 등 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주택 멸실량보다 주택 공급량이 더 많아집니다. 특히 2011년 한 해에만 서울시는 주택 멸실량보다 3만7347호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등 2020년까지 총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수도권 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해 부동산 가격이 재하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1~2인 가구가 연간 4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1000명당 주택 수는 309호로 선진국의 470호에 비해 아직 모자랍니다.

따라서 집값 재하락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주거 유형을 다양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거지를 종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장기전세주택 13만2000호, 2019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 20만호, 2014년까지 보금자리주택 3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도 총 30만호를 제공해 주택 재고의 10%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희철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29호(09.11.0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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