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전대통령 서거>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부동산 투기세력과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였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는 집값 상승은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경제 발전을 해친다는 신조를 지켰다.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면서 참여정부에서는 걸핏하면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참여정부 5년 동안 나온 대책은 모두 15차례로 1년에 3차례, 4개월에 한 번꼴이었다.내용별로 보면 집값 안정 대책이 10차례로 가장 많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그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이어 서민 주거복지대책이 4차례였고,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한 차례 나왔다. 그러나 경기를 살리려는 방편으로 부동산정책이 동원된 적은 없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가운데 2003년 10.29대책, 2005년 8.31대책, 2006년 11.15대책, 2007년 1.11대책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다.

10.29대책은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핵심이었고, 8.31대책은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양도세 중과 대상을 `1가구 2주택자'로 넓히고 종부세 과세 대상도 `가구별 6억원 초과'로 확대했다.

이들 대책에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11.15대책은 신도시 분양가 인하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것으로, 참여정부의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이 변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노 전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인 2007년 나온 1.11대책은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민간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한 이 대책은 자본주의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여론에도 집값 급등의 여파 속에서 법률화로 이어졌다.

참여정부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9.20대책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노 전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가격 안정을 해치는 투기세력의 차단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참여정부 첫해였던 2003년 전국의 집값은 5.7% 올랐다가 5.23대책, 10.29대책 등의 영향으로 2004년에는 2.1% 떨어졌다.

그러나 수요 억제에 치중한 정책은 집권 중반기로 넘어가면서 부작용을 드러냈다.2005년 4.0% 오른 데 이어 2006년에는 11.6% 폭등했다.2006년 수도권만 놓고 보면 무려 20.3% 올랐고, 과천에선 50% 넘게 집값이 뛰어 그야말로 `집값 대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공급확대 쪽으로 선회해 동탄2신도시 및 검단신도시 건설계획 등이 구체화됐지만 집값 폭등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추진된 부동산정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바뀌었다.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참여정부가 수도권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고,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투기세력 억제를 위해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종합부동산세제도 대수술을 받았다.sungje@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