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회장 "강남 규제 풀어 불씨 살려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는 강남 3개구의 투기지역 등 규제를 풀어 주택시장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아무리 풀어줘도 강남 3구가 묶여 있으면 효과가 없다"며 "잠재 수요가 많고 주택거래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큰 강남지역의 투기지역 등 규제를 풀어야 거래가 돌고, 이것이 불씨가 돼 수도권, 지방까지 온기가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팔리고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이 팔리지 않아 상당수 건설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말을 믿고 거래를 했던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상속,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일반세율을 적용해주고, 일정 기간 주택구입자금 출처를 면제해달라는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내년부터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거나 담합을 하다가 2번 이상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2진 아웃제'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건설사 스스로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저가 입찰을 자제하는 등 자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와 함께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짜리 공사까지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을 철회하고, 현재 시행중인 최저가 낙찰제는 점진적으로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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