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규제완화 약속 '공염불' 되나?

[머니투데이 김수홍MTN 기자] < 앵커멘트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걸었던 규제완화 정책들의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집권여당조차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장의 혼란과 정책 신뢰성 훼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집을 한 채 가졌든, 10채 가졌든 똑같은 세금을 내도록 정부는 지난달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 마련과 동시에 지난달 16일부터 이미 양도세 중과 폐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제개편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제동을 건 건 다름 아닌 여당입니다.[녹취]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1가구 3주택자 이상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것은 투기를 재현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국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시행한 것이 맞는데 미리 시행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예고됐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당분간 어렵게 됐습니다.

투기지역 해제 이전부터 발 빠른 투자자들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입에 나서면서,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녹취]국토해양부 관계자"원론적으론 시장이 침체되면 푸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연말부터 푼다고 말했던 거고. 최근엔 시장동향이 좀 오르니까. 시장이 오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풀기는 쉽지 않겠죠."

여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 중 핵심으로 꼽혔던, 60제곱미터 이하 소형평형의무비율 건립 폐지도 물 건너간 상탭니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소형평형의무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전문가들은 상반기 일부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는 성급한 기대감에 따른 비이성적인 투자로 보고, 이상 급등 현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원갑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최근 재건축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선 반영돼 있어, 실망감으로 인해 매물 출회되고 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규제 완화책이 벽에 부딪치면서 정부는 머쓱한 입장이 됐고, 섣부른 투자자들은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관련기사]☞ 재정차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신중히"☞ 강남 재건축 추진 '급제동'☞ 강남 아파트값 상승, 그 허와 실☞ 강남은 봄날,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 강남 재건축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김수홍MTN 기자 shong@mtn.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