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중과 폐지 다주택자 더 증가할까?

[머니투데이 김수홍MTN 기자]< 앵커멘트 >양도세 중과 폐지는 기존 다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수요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거래를 활성화시켜보자는 차원인데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김수홍기자의 분석입니다.

< 리포트 >양도세 중과 폐지는 집을 몇 채를 사고 팔아 차익을 얻든, 실수요자가 한 채를 사고 팔 때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떼면 남는게 없다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인터뷰]박효근 / 개포동 태양공인중개사"3, 4주택자들은 양도세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분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스탠드업]"집을 팔려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에게 호재임은 분명하지만, 거래가 큰 폭으로 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선 이번 조치가 시한이 정해진 게 아니어서, 제값을 받기 힘든 지금 당장 매물을 처분하진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수도권 외곽의 부동산은 처분하더라도, 강남 등 '블루칩' 물건은 계속 보유하거나 증여하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자들은 양도세를 아예 안 내도 되는 미분양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인터뷰]박원갑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미분양이나 신규분양은 5년 동안 양도세가 100% 면제되지만, 기존주택은 기본세율로 돌려놓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쟁우위에 밀려"

당장 거래는 살리지 못하고, 투기만 살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인터뷰]이영진 /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두 풀렸기 때문에,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서 거래 활성화 차원을 넘어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3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16만 가구입니다.종부세 등 보유세에 이어, 거래세인 양도세까지 대폭 낮춘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주목됩니다.

MTN 김수홍입니다.[관련기사]☞ 개포·고덕지구, 재건축 평균 18층으로 상향☞ 한강 인공섬, 효성 최대주주로 '사업 박차'☞ '장기전세' 156대1 '하늘의 별따기'☞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제, 지역 특성에 맞게☞ 용산역세권 마스터플랜 연말 확정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김수홍MTN 기자 shong@mtn.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