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대규제 완화 급물살..시장 해빙모드 돌입

설 이후로 미뤄놨던 부동산 3대 핵심규제가 2월부터 순차적으로 풀릴 예정이어서 얼어붙은 시장 회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부동산 3대 규제는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미분양주택 양도세 적용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규제정책에 대해 오는 2~3월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이로인해 벌써부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해빙모드로 돌입했다. 특히 강남3구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시행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기대심리는 여전해 호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3대 부동산 규제, 2~3월 순차적 완화당정은 일단 2~3월께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결과다. 정부는 작년 12월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결정은 설 민심을 들어본 후 확정짓기로 연기했었다.

실제로 지난 20일 모여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전매 제한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구입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나왔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주택법 개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강남3구의 경우 최근 집값 상승으로 투기우려에 대한 걱정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설 민심을 들어본 후 최종 완화여부를 확정짓기로 한 당정이 현재의 강남 집값 상승은 정상적인 거래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판단, 완화쪽으로 무게가 기울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거래된 강남지역 부동산은 대부분 손절매로 나온 매물들로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며 "(투기지구에서) 해제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28일 말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재정부 일각에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고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 조짐도 있어 해제 시점은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다"고 설명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법을, 양도세 면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회복 빨라지나3대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핵심제도다. 강남3구의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고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풀리게 된다. 강남3구 지역의 거래가 늘어난 것도 제도가 완화되기 전에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투기지역을 해제한다해도 경기 침체로 인해 시장회복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현 상황에서 투기지역이 해제된다고 은행권이 6억원 이상 대출을 해줄지도 의문"이라며 "현재로선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를 살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지방의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완화하는 방안은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가져온 주범인 동시에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이르면 상반기 폐지할 예정이다.

양도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은 25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혜택을 줄 예정이다.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 주택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설업계는 이로 인해 다소 숨통이 틀 것으로 예상해 반기고 있지만 시장상황이 전반적으로 얼어 붙은 상황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하지만 반시장제도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하는 규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