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여야 입장차 "정치적 효과냐, 실리냐"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마지막 남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주목된다. 여당은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겠다면서도 야당이 반대하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부분은 다소 연기할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투기조장 정책"이라고 둘다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각론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는 절대불가, 강남3구 해제는 수용가능 이라는 입장을 제시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부자정당'이미지를 우려한 듯하고, 민주당은 집권당시 만들어 놓은 제도를 뒤집기 어렵다는 명분을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시장에 실익이 되는 게 무엇이냐는 실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이같은 기류를 조성한 만큼 여야를 상대로 한 업계의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명분싸움으로 진행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시장효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만 이뤄지면 둘 다 관철시킬수 있는 기류로도 해석된다.

▶규제 대못 빼야 시장 정상화=마지막 남은 '3대 규제' 해제 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지만 시장상황과 야당의 반대 등 여러 변수로 해를 넘겼다.

정부ㆍ여당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우선 검토 중이다. 정부ㆍ여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두가지. 첫째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안되는 현실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 것이고, 둘째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시장의 가격 결정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부동산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노무현 정부 때 시장안정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을 망친 대표적인 대못질 정책이었다"면서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없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명난 이상, 이명박 정부 나름대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못질한 것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유일호 의원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금과 같이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강남3구 추기지역 해제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전반적인 투기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여당, 투기지역 해제에 신중모드=부동산 관련 3대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선 신중론이 우세하다. 자칫하다간 '부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의원은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해선 3대 규제완화가 모두 필요하지만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시장의 가격을 떠받치는 정책을 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제2 롯데월드 건축허가 등으로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나성린 의원도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투기지역 해제는 아파트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검토될 수 있다"며 "시장상황을 보면서 이르면 2월 중순 또는 3월에 가야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입장에선 투기지역 해제여부는 법개정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정적 여론에 대한 부담이 없다. 투기지역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신창훈ㆍ이상화ㆍ서경원기자/chuns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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