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SOC 투자'가 답이다

[머니투데이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정책연구실장]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부는 '11.3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통해 3조원 규모의 추가 감세와 함께 공기업 투자를 포함, 총 11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5조6000억원의 재정 투자를 결정했다. 경기 회복의 동인뿐 아니라 경제 성장의 동력이 없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SOC 투자 확대는 우리 경제의 위기 타개를 위한 긴급 수혈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정책의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추가 감세와 함께 재정 지출의 확대, 특히 SOC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가 투자 효과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비판적 의견을 내는 측에선 SOC 부문보다 교육 또는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고용 및 소득 창출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논거로서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는데 건설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10억원당 33.5명이고 소득창출 계수는 1.529인 반면, 교육은 각각 51.8명과 1.630에 이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 방안은 교육과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가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분석적 수치만을 두고 본다면 일경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긴급 수혈이 요구되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교육 및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교육과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는 고용 증가를 바탕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다시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소비 증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발할 때 투자 효과가 분석적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경제 회복이 본격적인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2010년에 이르기까지 경기 회복의 근간을 이루는 실물부문에 대한 재정 운용 비중을 현저하게 증가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또 재정 투자의 효과가 현장에서 바로 실현될 수 있는 SOC 부문의 투자 확대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요구하는 최적의 방안인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경제 발자취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기조가 이제는 경제 성장 지향의 양적 성장에서 교육을 비롯한 복지 수준 향상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시점에 온 것은 자명하다.

경제 규모 측면에서 세계 9위라는 순위에 비해 빈약한 복지 수준은 사실상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은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의 국면에서 탈피하는 정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기 회복을 견인할만한 동인이 없고 경제 성장의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기초, 효율적인 재원 집행의 정책을 유지할 때다.

더구나 효율적인 재원 집행의 정책 목표는 단기적으로 침체된 실물 경기의 회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세수 확대 등 추가 재원의 마련,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의 구축이 선행된 가운데 복지 수준의 개선을 지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현정부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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