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변동 '롤러코스터'

김정수 2008. 11. 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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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가 사라지면서 토지와 아파트 등의 매매시장이 동반 침체하고 있다.

이같은 소유권 변동량 급감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실물경제까지 침체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 보유가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 '소유권 변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총12만6182건으로 2005년 첫 통계작성이후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토지가 8만41건, 집합건물이 4만6141건으로 집계돼 토지·집합건물 모두 역대 최저수준이었다.

올해 3분기 소유권 변동량은 48만4307건으로 2005년, 2006년, 2007년 3분기 대비 최저수준이었다. 지난해 같은기간 69만3196건에 비해서도 약 30% 감소했다.

이가운데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 소유권 변동량도 지난 2005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연도별 3분기 소유권변동량을 살펴보면 2005년 30만3746건, 2006년 27만9096건, 2007년 25만2694건으로 점차 줄었다. 올해 3분기 들어서는 17만7412건으로 급격히 하락했다.올해 1분기(79만8391건)이후 2분기(96만7506건)에는 'MB' 새 정부의 기대감에 소유권 변동량이 역대 최고치(2005년 2분기 98만872건)에 근접했었다.

하지만 세계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3분기부터 소유권 변동건수가 최저치로 감소해 롤러코스터 곡선을 그렸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6.11 대책부터 11.3 대책까지 5개월 동안 7차례의 대대적인 건설·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대책의 대부분이 수요자 보다는 공급자를 위한 대책에 그치면서 수요심리를 크게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전문가들은 "향후 부동산대책은 주택 수요를 본격적으로 살릴 수 있는 '수요자를 위한' 근본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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