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시, 뉴타운 추가지정 진실게임 공방

14일 열리는 국회 국토해양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뉴타운 추가 지정'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최욱철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감 자료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계획은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달 19일 수도권에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엇갈린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9 대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에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한 공식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의원모임(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과 같이 논의한 사항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가 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사전 협의에 대한 사실 여부는 물론 정부에 재검토 요청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 역시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에 뉴타운 15곳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뉴타운 지정권자인 서울시와 국토부간 운영중인 '정책협의회'는 4월과 5월 단 세차례만 열렸으며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오 시장도 이미 여러차례 임기중 뉴타운을 추가지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뉴타운 사업이 값싼 집을 허물고 비싼 아파트를 짓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치적 논란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 야당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자료에서 "뉴타운 사업이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보다는 정책적 논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뉴타운사업은 부동산정책 뿐 아니라 경제정책이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조절하면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뉴타운 관련 정책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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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