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공인중개사 시험등 응시허용..청년 실업률 과연 낮아질까

[정책금융부 2급 정보] ○…8월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당정협의가 3차례나 진행되면서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세제 강화+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공급 확대’ 등 큰 뼈대는 갖춰졌다.

특히 세부내용 수립 과정에서 여권 일각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소득공제 방식 전환론이 흘러나오는 가 하면 야당이 주장한 가구별 합산 과세론의 현실적 수용 가능성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양도세 비과세 소득공제 전환론 =24일 정부와 열리우리당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양도세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면 현행 1가구 1주택에 주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효과를 보는 동시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이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이 제도가 더 빨리 자리잡는 잇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 방안은 고위 당정회의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나 여당내 부동산 기획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도입될 가능도 높다”고 말했다.

또 1주택자라도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는 양도세를 물리는 등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고가 주택이냐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과세불형평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 6억보다 더 낮아질 수도 =당정이 현행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에서 6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종부세 부과 기준도 낮아질 수 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추진단장은 “위헌을 피하고 실제 실효성이 있느냐를 따져 추진할 생각”이라며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사람별로 재산을 쪼개는 경우를 감안해 과세기준을 3억원 내지 4억5000만원으로 정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반면 보유세 증가율 50% 상한선을 폐지키로 했던 당초 방침은 조세 저항을 우려해 상한선을 100%로 2배 늘리는쪽으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던 양도세 실가 과세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관련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부단장인 채수찬 의원은 “가급적 2006년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내 입법화를 마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보류=당정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할 경우 이것이 애써 잠재운 수도권 주택시장에 자칫 집값 상승의 새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논의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달초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흘러나온 뒤 강남 저밀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단지의 호가가 올라가는 불안한 조짐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