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시기 탄력 조정 추진

[경제부 2급 정보] ○…당・정・청간에 내년 시행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진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시기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여전히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부총리는 ‘나도 힘있는 장관론’이라고 강조하기도 해 해 연말 개각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연기 검토론’을 재주장하는 것이 정치적 복선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부총리는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연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연기 여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한 보유세제의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연기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양도세 중과 시행 시기 문제는 이 부총리가 지난달 12일 “시행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당정청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선을 빚어왔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김종률 의원 등 여당 의원 20명도 이날 시행시기를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을 유보키로 한 마당에 부총리가 재차 ‘연기검토론’ 을 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총리는 나아가 청와대의 반대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는 10.29 부동산대책의 골격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연기에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평가절하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한쪽에서보면 힘없는 장관으로 보이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나도 힘이 꽤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 현안과 관련) 여기 저기를 다니며 할말을 하고 있는 것아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청간 이견 조율을 위해 ‘컨트롤 타워’ 를 만든다는 청와대의 구상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게 아니냐”고 반문하며 “의견이 모두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군사문화에서 못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부총리는 논란을 빚은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에 대해, “관련 사업들의 발표시기는 예정보다 늦어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반듯한 사업을 찾아내면 민간사업자보다는 연기금에 먼저 우선권을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국민일보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