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 단가 인하해야"

지난해까지 전기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면서 초·중·고에서 낸 전기요금도 2년 사이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요금이 부담돼 학교에서 냉방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은 총 6천969억원이다.

전년(5천813억원) 대비 19.9%, 2년 전인 2021년(4천758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46.5% 늘었다.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전기요금 증가율은 제주가 25.7%로 가장 컸고, 충북(22.6%), 부산(21.7%), 경북(21.4%)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 비해서는 제주 52.9%, 세종 51.9%, 경기 49.8%, 부산 49.2% 등의 순으로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 운영비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7%, 2022년 3.72%, 2023년 4.06%로 매년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만 인상분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일반용이 169.5원이며, 교육용은 138.8원이다.

주택용은 149.8원, 산업용은 153.7원이고, 농사용이 75.1원으로 가장 싸다.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2014년부터 교육용 특례 할인을 통해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 1천558억원을 지원했고 현재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찜통 교실과 냉골 교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학교재정 압박과 학생교육 투자비 감소로 교육의 질도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폭염 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 사용 증가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