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씨는 연인 사이였던 g 씨에게 총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입금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난 뒤 g 씨는 “그건 선물이었다”며 반환을 거부했고,
지급명령조차 송달이 실패하면서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K 씨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입금 내역, 대화 내용, 송금 목적 등이 담긴 증거를 정리해 민사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피고 측은 응하지 않았고, 머니백은 사실조회와 증거제출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5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K 씨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고,
G 씨는 판결 후 자진해서 전액을 상환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지급명령처럼 간단한 절차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권리를 확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의신청으로 시간을 끝거나 도피 등의 방법으로 법원 통보를 의도적으로 안 받을 떄,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이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소요되는 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계약 관계나 금전거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소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음성녹취 등 실생활에서 남은 흔적들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적절한 조력자를 만나면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