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죄 기소에 변호인단 "사위의 급여, 뇌물 될 수 없다"

"검찰, 진술권·반론권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벼락 기소"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 최후의 발악"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자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많은 시기에, 전직 대통령에게 진술권, 반론권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벼락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라인 정치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을 받는 시기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로 위법한 기소를 해 동일한 시기에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이 아니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도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두 전직 대통령이 마치 권력을 이용한 부패 범죄로 동일하게 연루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윤석열과 내란 관여자들을 비호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정치 검찰의 길을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무관련자가 지배하는 태국 내 항공사에 사위를 취업시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한 사실,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사위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검은 옛 사위를 두고 “상무라는 직급에 걸맞는 정상적인 근로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연합뉴스

변호인단 “허위의 수사 사실 공표 중대한 명예훼손”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주지검 보도자료 그 어디에도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사실 언급 한 줄 없이, 마치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부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수사 사실을 공표해 중대하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도 사위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 과정에 어떠한 도움을 준 일도 없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위는 대학에서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증권회사 근무 경력 등으로, 당시 사원이 9명에 불과했던 태국 회사에 취업할 자격이 충분했고 실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위의 급여가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이상직 전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줄 이유도 없다. 이상직 이사장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특혜를 준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알리고 질의답변서를 작성 중이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전주지검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짜 맞춰 놓은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위의 봉급 등을 제3자 뇌물죄로 의율하다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 만한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하자 포괄적 뇌물죄로 의율하기 위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 딸과 사위 부부가 문 전 대통령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부부, 딸과 사위, 주변 지인들, 인사수석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주거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비인권적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24일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기 대선 앞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질”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 최후의 발악”이라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망신 주고 모욕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수사였다”며 “수십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면서도 목표는 오직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고작 한 달이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 당사자에 대한 그 어떤 조사도 없이, 난데없이 벼락 기소를 한 것”이라며 “명백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전 사위가 '상무'임을 강조하면서 특혜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했지만 전 사위가 일했던 회사는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규모 회사였고, 직급 역시 대외 활동을 위한 형식적 직함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번 기소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질을 시작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괴롭히고 모욕 준다고 '윤석열 일당'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일당'의 칼잡이 노릇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검찰 역시 오늘의 이 무도한 정치 보복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