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과제 착실히 추진할 것”, 지역 거점 2차 병원에 7000억원 성과금 투입

24일 열린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지역에서 중등도 환자 진료 등을 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2차병원)을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성과지원금을 투입한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을 위해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시 시행되는 ‘생분해성 물집 주입술’ 수가를 현재의 1.4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올해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에서 응급진료·수술·입원 등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상반기 중에 실시해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지원에 들어가는 안을 의결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되려면 의료기관 인증, 수술·시술 종류(DRG) 350개 이상 수행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정부는 중등도 환자 및 24시간 진료 등의 성과를 내는 기관에 성과지원금으로 하반기부터 연간 7000억원 내외를 투입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 진료에 특수화된 병원에도 보상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특수목적 중앙병원에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외상 등에 대응하며 코로나19 같은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의료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국립암센터는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으로서, 암 진료·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다. 복지부는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관 당 최소 1억8000만원에서 최대 4억까지 성과금이 지급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안도 의결됐다. 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을 갖춘 권역 중증치료기관을 이달 중에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고, 5월부터 관련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재 수가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해당 치료의 난이도를 반영해서 수가를 더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상급종합병원에서 14만5000원 수준이던 수가는 2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계를 포함한 각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