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서해 구조물 옮겨라" 요구…中, 현장 시찰 수용(종합)

한중, 기본 입장엔 변화 없지만 '확전' 방지에 초점
中, 구조물 추가 설치하진 않을 듯…별도 분과위서 추가 논의

강영신(왼쪽)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임여익 노민호 기자 = 정부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밖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시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국 측이 원한다면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을 주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한중은 전날인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이 서해 구조물 문제로 대면 협의를 가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해당 시설물이 PMZ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를 바깥쪽으로 이동시킬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PMZ 내 추가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추가 구조물의 일방적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 측은 구조물 이동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 시설'이라며 난색을 표하면서도, 한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 방문해 시설물의 성격이나 목적 등을 직접 살펴보고,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중국의 구조물 건설이 한중 양국의 갈등 사안으로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열렸다.

한중은 'PMZ 내 구조물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한국), '해당 시설은 양식 시설일 뿐이다'(중국)라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지만 일단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회의에 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중국 측이 당장 PMZ 내에 추가 구조물을 건설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시설물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20여 명의 대표단이 방한해 시설물은 순수 양식 시설이며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단 점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라며 "양국이 이번 문제가 한중 간 외교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중은 해양협력대화의 틀 안에서 '해양질서 분과위'를 설치해 서해 구조물 문제, 불법조업 문제를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

또 공동치어방류와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도 설치하는 등 해양대화의 틀을 구체화했다.

PMZ는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다.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했다. 이곳에선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해 왔다.

중국은 PMZ 중심을 기준으로 자국 측 수역에 지난 2018년 '심해 어업양식 장비'라고 주장하는 선란 1호, 2022년엔 '심해 양식 관리 보조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다. 지난해엔 역시 심해 어업양식 장비라는 선란 2호를 추가로 설치했다.

선란 1·2호는 원통형 모양으로 해수 온도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하며 '서해 냉수대'를 활용해 수십만 마리의 연어 양식을 한다는 게 중국 측의 설명이다. 철골 구조물 역시 석유시추선으로 활용되다 2016년에 폐기된 시설을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용도와 제원이 알려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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