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파기자판 가능성? 거의 없다 아니라 그냥 없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 너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 정치 공방 털고 가려는 듯
-조희대, 대법원 안정과 신뢰 회복 위한 결론 낼 것.. 상고기각 가능성 높아
-파기자판? 교과서에서나.. 대법원이 공소기각 외에 양형 판단하는 경우는 없어
-구대명? 지난 대선 당내 단합 문제에 대한 평가와 尹 정부 심판 의지 반영
-정권교체에 부정적? 김동연 개인 의견.. 압도적 지지로 교체해야 국정 안정
-국민의힘? 누가 나와도 비슷.. 尹 정권 실패에 책임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한덕수? 상당히 문제.. 위기 극복해야 할 권한대행이 간 보고 있어
-관세 협의? 대선 발판 삼으려 국익 손상하는 결정할까 우려.. 다음 정권에 맡겨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되게 빠른 거죠? 일단 진행되는 게.

◎ 정성호 > 저도 처음 보고 처음 듣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진행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어떤 진단까지 나오냐면 이러다가 후보 등록 전에 결론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던데요.

◎ 정성호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대법원장이거든요. 재판장이 재판 기일 정하고 하는 거는 전권에 속하니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너무 이례적으로 진행하는 걸 봐서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측됩니다.

◎ 진행자 > 대법원에서 증인 불러서 사실 심리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래 걸릴 건 아니잖아요.

◎ 정성호 > 기록만 검토하면 되거든요. 공직선거법의 쟁점이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인데 이미 사실심 1심 2심에서 쟁점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상당 정도 검토돼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 정성호 >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진행하는 게 대법원이 이 사건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대통령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재판할 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이 이 사건을 5년 동안 갖고 있게 되면 계속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털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5월 10일인가요? 후보 등록일이.

◎ 정성호 > 5월 10일과 11일 날, 이틀간이 대선 후보 등록 날짜입니다.

◎ 진행자 >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에 대법원 판결 나오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사실은 무리한 해석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 정성호 >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8일, 9일 정도쯤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선 전인 6월 3일 이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 이렇게 속도를 낸다, 다시 말해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성호 > 헌법 84조 해석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으로 대법원에서 소추할 수 없다고 가르마를 타주고 그러고서 하급심으로 다시 내려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에서 종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일관되게 이건 사건이 명백한 무죄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상고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대법원장의 생각은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청문위원이었거든요. 재판 지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법원의 안정성 또는 재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결론을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 진행자 > 의원님은 상고기각 이재명 후보 무죄 확정을 전망을 하셨는데 정반대의 경우의 수는 파기자판이잖아요.

◎ 정성호 > 근데 파기자판은 없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그런 선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 정성호 > 제가 교과서에서 본 거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양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입니까?

◎ 정성호 > 그래서 파기자판의 경우는 제가 기억나는 건 공소기각,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든가 또는 당사자가 사망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판결이 났을 때 그건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재판 요건이 안 된다.

◎ 정성호 > 예, 그런 정도 외에는 실체적 판결들,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교과서에나 있고 실제로는 못 봤다. 파기자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정성호 > 거의 없다가 아니고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거의도 빼고 그냥 없다.

◎ 정성호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경선 얘기로 가겠는데요. 저희가 엊그저께 김영진 의원 모시고도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생각하세요?

◎ 정성호 > 이재명 대표가 3년 전에 대선에서 0.73%를 아깝게 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패배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적지 않은 당원들이 당내 단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낙연 후보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당 소속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지난 3년간의 폭정 또 비상계엄 탄핵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무능과 무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 3년 동안 그래도 민주당을 다시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얼마 전에 재보궐 선거도 사실상 압승을 했고 계엄을 저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 대표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김동연 후보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압도적 정권교체를 하는 데 오히려 좋지 않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분의 개인적 견해고 국민들도 민주당 당심과 민심이 최종적으로 수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지금 120만 정도 되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압도적 지지로 정권교체를 해야만 국정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이런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이 예상하시는 최종 득표율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 정성호 > 그건 잘 모르겠고요.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인천이 지역구고 경기도에서 도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호남의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정말 상당히 분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지를 보여주지 않겠나 이런 정도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90% 안팎의 지지율이 최종 득표율일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 정성호 > 큰 흐름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상대 후보로, 국민의힘 4명으로 추려졌잖아요. 이 가운데 이 후보가 나오면 땡큐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 정성호 > 저는 어느 후보가 나오든 간에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패에 관해서 책임이 없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도 노동부 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위원이었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거든요. 한동훈 후보는 본인은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다고 얘기하지만 당대표였습니다. 여당의 실질적 2인자인 당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위헌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여당의 당대표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능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 진행자 >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상대였던 거고.

◎ 정성호 >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일화할 때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맡기로 했다고 하지만 아무런 권한도 받지 못하고 역할도 하지 못했거든요.

◎ 진행자 > 그럼 홍준표 후보는요.

◎ 정성호 >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광역단체장인데 그분은 계엄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탄핵을 계속 일관되게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8대0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국민 민심과는 동떨어진 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한덕수 대행은요.

◎ 정성호 > 한덕수 대행이야말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파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위기 극복에 전념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고 안 나가려고 하면 위기 극복에 전념해야 되죠. 공정하게 의심받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3년을 계속 같이 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의 2인자예요.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는데 몰랐다고 하면 무능력한 거고 알았는데도 그걸 저지하지 못했다고 변명을, 마지막에 늦게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그 이후에도 권한대행으로서 위헌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미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던 거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하면서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최근에 와서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오늘 밤에 미국에서 2+2 실무협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관세 관련해서. 혹시 한덕수 대행이 이 결과까지 보고 뭔가 결정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본인이 뭔가 성과를 내서 대선에 나가는 데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폭 양보하고 국익에 손상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니까 조금 시간을 미뤄 달라, 중요한 문제는 검토해 보겠다 하고 다음 선출될 대통령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