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서해구조물은 현상변경 수단…관할권 주장할 듯”

일본 언론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현상변경 시도를 위한 수단으로 평가했다.

24일 요미우리신문은 한중 정부가 전날 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신문은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뒤 비행장을 지어 실효 지배를 강화한 것 이외의 동중국해에서는 가스전 개발에 관한 구조물이나 부표를 설치해 일본과 대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안보상 황해(서해)를 중시한다”며 “이번 구조물도 현상변경 시도의 하나로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현상 변경’(changing status quo)은 정치학에서 국가·정치세력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쓰이는 개념으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무력 등의 수단을 통한 강압적 방식을 말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중 정부는 전날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한중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 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제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서해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된 곳인데, 양국이 절충한 중간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한국이 중국 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한국과 설정한 서해 중간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질의에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대국들은 모든 당사자에게 이득이 되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도를 미리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