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판 IRA’ 추진… 노출 줄이며 공약에 집중

‘국내 생산에 稅혜택’ 1호 산업공약 가능성
원전-부동산 등 文정부 논란 정책은 피해가
TV토론서 “성장 집중, 기본소득 포기 아냐”
김경수 “방향 동의” 김동연 “기본소득 성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왼쪽부터)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선 TV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이 대선을 앞두고 주요 산업 공약으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관세 전쟁 속 국내에서 주요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을 면제해줘 이들의 해외 이전을 막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 경선 캠프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 속에서 후보 개인의 현장 일정은 최소화하되 매일 최소 1개씩 주요 공약을 제시하며 대선 본선을 겨냥한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 코스피 5,000 달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에 방점을 둔 공약으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고 본선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 李 ‘국내 생산 촉진 세제’ 공약 추진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 등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주요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이 전 대표가 올해 2월 현대자동차 현장 간담회에서 언급한 뒤로 본격적인 공약화 작업이 이뤄졌다고 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1호 산업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철강 등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기업은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국내 생산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경선 기간 동안 철저하게 사전 기획된 ‘1일 1메시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직접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정은 최소화하고 완성된 공약 발표에 주력하겠다는 기조다.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은 AI 100조 원 투자,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대폭 증액, 글로벌 방위사업 4대 강국 도약, 문화 5대 강국 달성 등 대부분 성장 전략이다.

특히 원전이나 부동산, 대북, 여성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논란이 됐던 분야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직접 언급하는 일을 피하는 양상이다. 이 전 대표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강원과 제주 공약에 재생에너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에너지를 해야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 믹스는 어쩔 수 없고 그 비율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원전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줄여가는 게 큰 방향”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 TV 토론회서 “국가 재정 역할 확대”

민주당이 이날 오후 연 대선 후보 경선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 경제 해법으로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각각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야 한다”며 “소비 쿠폰이든 지역화폐든 많이 늘려서 골목이 일단 죽지 않고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 부채 조정과 관련해서도 “(빚) 일부는 탕감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해 주고, 이자도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에 있어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김 지사의 질문에는 “민생 추가경정예산부터 확실하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핵심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제와 성장에 집중할 시기”라면서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은) 지금은 좀 성급하다”고 했고, 김 전 지사는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