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고건·반기문과 맷집 다른 한덕수…내각제 개헌 3년정부 하면 돕겠다"

韓 띄우지만 국민 추대위 참여설은 부인 "도와달란 요청 받았지만 관계없어"
'일생 공무원' 韓에 트럼프발 관세·통상현안 등 '위기관리 대통령' 책무 강조
정치권의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와 선긋고 내각제 개헌론에 더 무게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유튜브 채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영상 갈무리>

지난 4월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국민 후보 추대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대선후보 출마요청 국민추대 기자회견에서 박상섭 공동위원장(전 무등일보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내각제 개헌론자이자 대선주자였던 손학규(77) 전 경기도지사가 한덕수(76)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대선후보로 세우자는 '대통령 후보 국민 추대위원회'와 자신은 무관하다면서도 '한덕수 대망론'에 사실상 지지를 보냈다. 대미·통상 전문성에서 경쟁력이 있다며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70~80%로 점쳤다.

손학규 전 지사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민 추대위 참여설 보도에 관해 "고건(87) 전 총리나 김만복(79) 전 국가정보원장은 잘 모르겠고 저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 참여 요청, 도와달라는 요청은 받았었다"며 "제가 거기서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대행이 과연 '나를 던져서 나라를 구하겠다. 어떤 어려움도 다 견뎌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냐 아니냐가 첫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위기 대응에 한 대행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후보자보다 경쟁력이 있다. 가장 낫다. 그분이 일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왔지만 경력 중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도 하고 주미대사도 하고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를 통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발) 통상압력, 관세전쟁인데 산업부(고위직) 또 주미대사로 직접 대응해온 경력과 경륜이 있다"고 '위기관리 대통령' 역할론을 내세웠다.

대통령·국회 권력분산형 헌법 개정을 마칠 과도정부 적임자로도 한 대행을 평가했다. 손 전 지사는 "개헌을 준비해서 87년 체제를 정리하고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며 "대통령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권력이 이 나라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고, 둘째는 민주화가 되면서 국회의 권한이 아주 강화됐다. 더구나 야당이 막강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탄핵이다 특검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입법폭주를 했다"고 짚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까지 (정부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들어주지 않으니까 대통령실·감사원·국정원·경찰·검찰 특활비 다 없애고 말이다. 이렇게 행정부와 의회가 충돌을 하니까 정치가 불안정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하고 그것에 대해 탄핵하고 법원(헌법재판소)이 파면했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돼야 한다"며 "그런 권력구조를 바꾸고 정치체제를 바꾸는 게 7공화국"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 방향으론 대통령제 철폐를 통한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대통령 권력을 조금 줄인다,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제를 없애고 국회와 행정부가 권력일치가 돼 정치적 안정을 기하는 게 7공화국 체제가 돼야하고 저는 그걸 내각제라고 본다"며 한 대행에게 "7공화국 개헌을 준비하고 마치는 그 임무를 하는 과도정부적 대통령이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행의 출마 명분에 대한 비판론엔 "한 일간지 칼럼에 '한덕수는 마땅한 카드다. 그러나 권한대행을 하다가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는 걸 국민이 쉽게 받아주겠나. 경선도 치르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 단일화하자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 당사자들이 받아주겠나'란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위기는 한 대행이 아무리 해봤자 6월3일까지인데 미국 통상위기는 트럼프가 집권한 3~4년 동안 계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당연히 대통령후보가 될 이재명 예비후보를 포함해 국민의힘 경선 참여자들 다 능력있지만, 미국 트럼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응하기엔 외교적 능력, 통상 관련업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면에서 한 대행이 지금 가장 위기 관리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과 통화해봤느냐'는 질문엔 "안 했다. 만나봐야지(만) 사람을 아느냐"며 "보면 안다"고 답변했다.

손 전 지사는 이른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시즌 2' 우려엔 "칼럼에 '혹시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총장처럼 견디지 못하고 그만둘 거면 아예 처음부터 나오지 말라' 그랬다"며 "(한 대행이) 아직 결심을 안했으니까 모르겠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하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된 과정에, 총리를 하면서 국회에서 야당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았나. 저는 한 대행이 '맷집'이 달라졌다, 아주 강해졌다 생각한다"고 평했다.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 질문엔 "이분이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과연 대통령을 내가 나가야 될 것인가' 결심을 아직 못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70~80%는 일단 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분이 나서서 '내가 나를 버리겠다. 그리고 그게 내 권력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정치 체제 권력 구조를 바꾸는 데도 역할을 하겠다, 우선은 통상 관리 외교 관리부터 하겠다, 과도 정부로 2028년 총선까지 3년만 하고 개헌하겠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울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