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성별무관 군 가산점 부활·여군 비중 30%까지 확대"
유혜은 기자 2025. 4. 23. 11:5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 부활과 여군 비중 확대를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며 "성별 무관 모든 병역이행자의 군 가산점 부여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며 "군 복무의 자긍심 제고 및 병역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된 것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으로 주도록 했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김 후보는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공약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군의 전문성 강화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여군 비율 역시 30%까지 증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중인 우리나라는 국방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자 민생 경제"라며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 부여가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며 "성별 무관 모든 병역이행자의 군 가산점 부여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며 "군 복무의 자긍심 제고 및 병역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된 것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으로 주도록 했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김 후보는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공약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군의 전문성 강화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여군 비율 역시 30%까지 증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중인 우리나라는 국방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자 민생 경제"라며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 부여가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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