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민주당 "정부 추경 터무니없어.. 효과 입증 지역화폐로 민생회복"

"정부 추경, 너무 늦고 금액도 적어"
"민생 살린다는 일념으로 추경 심사"
"소비 진작 위한 지역화폐 예산 증액"
"기재부, 국회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한 대폭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2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방침 아래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증액 편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해선 이미 그 효과가 입중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의원은 또 "설계가 잘못된 사업 예산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며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돼 있어 온누리상품권 뿐 아니라 지역화폐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지역화폐 활성화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줄곧 강조해 온 사업으로, 정치권 일각에선 이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앞선 지난 2월 35조 원 규모의 자체 '슈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3조 원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추경을 늑장 편성했다"며 "경제가 어렵다. 추경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즉시 상임위에서 심사를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한 적극 심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즉각 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것이지만 '찔끔' 추경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비비 확보 집착을 버리고 국회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