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이중상장 금지·집중투표제 도입해야"

"전 상장사에 밸류업 의무화해야"
기업거버넌스포럼, 차기 정부에 자본시장 7가지 제언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고, 모자회사 이중상장 금지와 집중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차기 정부에 바라는 7가지 핵심 제언으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회사 상장의 원칙적 금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상장사 모자회사 간 합병이나 계열회사 간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모든 상장법인의 밸류업(기업가치제고) 계획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날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저출산에 버금가는 재앙"이라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스튜디오에서 '새정부에 바라는 자본시장 7가지 제언'을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민희 기자]

이 회장은 국내 자본시장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투자자 보호 제도 부재를 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이사 배임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민사적 책임을 부여하는 등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경우 임직원 주식 보상 등 사용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괄 소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배당금 2000만원 초과 시 15~20% 세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중복 상장'도 지적했다. 그는 "자회사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회사 상장이 불가피한 경우 모회사 주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제도, 이사회 작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사 모자회사 간, 계열사 간 합병 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한국의 상장사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일반주주들은 자기 의견을 대변해 줄 독립 이사 선임이 불가능하다"며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된다면 지배주주, 경영진이 주주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이 회장은 "밸류업 계획은 취지와 가이드라인 모두 훌륭했으나 용두사미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의무화해 기업 가치제고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전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