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법정구속된 박영수, 2심 앞두고 보석 청구

1심 징역 7년·법정구속…변협 회장 선거자금 3억 수수 유죄 판단
양재식 전 특검보도 보석 청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박 전 특검 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전날 보석을 신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지난 18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0일로 지정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8월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0월에는 2015년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논의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으며,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혐의 중 남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1심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 됐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등도 무죄로 봤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전 특검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2월 항소했다.

양 전 특검보 측과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