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 센 상법개정안 꺼냈다…재계는 ‘난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기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어온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4000~5000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국부가 늘어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가 조작을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하고,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상법 개정도 이번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나 작전 세력의 불공정·불법 행위는 엄히 다스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고,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의결에 실패해 폐기됐다. 이 후보는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 등이 포함됐으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재계 반발 등으로 담기지 못했다. 이 후보 말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층 강화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재계는 난색을 표했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이 후보가 추진하겠다는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전세계적으로 선례가 없거나 드문 것들”이라며 “주주권의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김채운 cwk@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