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여인형 추가 기소 두고 군검찰과 협의 중”

조은석 내란 특검.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군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음달 2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특검이 여 전 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군사법원에 요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22일 언론에 “특검은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금일 군 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 제6조 3항은 특검이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할 경우 각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을 어떤 혐의로 추가기소할 지에 대해서는 “군검찰의 기록 검토와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26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할 비화폰을 지급받고 자신의 노트북 등을 제3자에게 파손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를 한 뒤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열릴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