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 “인천 국회의원 지방분권 개헌 나서야”… 공동추진 협약 요구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가 지난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인천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치권에서 수도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본부는 “이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선거 과정에서 개헌도 약속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출된 정치·사회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은 개헌안도 공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개헌안을 공약할 때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특히 인천지역 14명의 국회의원도 주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는 각오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지난 10일부터 인천 국회의원들에게 ‘지방분권형 개헌 공동추진 협약’ 제안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개헌안에는 지방분권 지향성 명시(헌법 1조3항 신설), 주민자치권 명시, 보충성(국가·지방사무 배분), 자치 재정권·입법권·조직권 보장 등을 담았다. 인천경실련은 이 후보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공약도 반영, ‘수도’ 조항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제 개헌은 시대적 담론이 됐다”며 “정치 갈등이 세대·남녀·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개선 논의는 국민 통합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운동을 펼칠 예정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인천 YMCA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