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본과 4년생 ‘유급’ 속속 논의… 실행 여부는 미지수

오늘 가천대 등 5곳 대상자 결정
의협은 “유급처리 중단” 또 압박

가천대·가톨릭관동대·을지대·원광대·인제대 등 의대 5곳이 21일 본과 4학년에 대한 유급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학사 유연화가 없다는 정부 방침대로 대학 당국이 유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다만 일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강을 철회하거나 수업을 일부만 듣는 등 ‘꼼수’를 쓰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유급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만큼 유급 조치가 학생들 복귀를 가능케 할 압박 요인이 될 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각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출석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생 명단 작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따르면 이날 유급 예정일이 도래하는 5개 대학 외 다음 날인 22일 한림대·한양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26일), 경북대·계명대·영남대 의대(28일), 충북대 의대(29일), 동국대 의대(30일)에서 출석일수가 부족한 본과 4학년이 유급될 예정이다. 본과 4학년은 유급이 결정되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원서접수 자체가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 이후에도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미미한 상황에서 대학 당국을 중심으로 ‘유급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정부와의 대화도 거부한 채 수업에 불참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당장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조차 불가능한 대학들도 있다. 학생들이 수강신청한 뒤 수강정정 기간에 모두 철회하는 등 꼼수를 동원하는 경우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수업을 나오며 겨우 출석일수를 채우는 사례도 있다. 학칙의 빈 곳을 노리는 꼼수가 학생들 사이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의대는 유급 처리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국대 의대는 앞서 25학번 신입생들에게 ‘수강 철회를 할 수 있다’고 알리면서 유급을 피하는 편법을 안내했다. 이날 유급 시한인 일부 대학은 제적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유급 처리 여부도 미지수다.

수도권 소재 A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급 처분을 하겠지만, 유급 통지 여부는 미정”이라며 유급 조치를 미루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엄정한 학사관리’ 방침에 역행하는 분위기가 읽히는 것이다. 이를 집행해야 할 대학 당국이 정부 방침을 번복할 경우 ‘무늬만 유급’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대규모 유급시키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정부와 대학이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대생 스스로 포기한 학습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현아·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