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찾은 민주당 의원들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위반했다며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윤석열의 출석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방패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 사건 재판부 직접 비판
"검찰, 재판부 기피 신청해야"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위반했다며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란진상조사단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윤석열의 출석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방패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공정하게 지휘해야 할 재판장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해 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고인을 법정 주연으로 모시는 것은 조속한 사법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도 강조했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만 불구속 재판 특혜 대접을 받는 것은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지지자를 계속 선동하는 윤석열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이 윤석열과 한패가 아니라면 오늘 즉시 재판부에 항의하고 기피신청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면서 피고인석에 선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르포] 울산에도 '어대명' 바람…열기 가득한 영남 경선 현장 - 정치 | 기사 - 더팩트
- 떼려야 뗄 수 없는…與 대권 주자 따라붙는 '꼬리표' - 정치 | 기사 - 더팩트
- [TF인터뷰] 신민아, '러블리 로코퀸' 대신 남긴 발자취 '악연' - 연예 | 기사 - 더팩트
- [돌파구 찾는 영화계①] 계속되는 위기 속의 이색 상영회·다양한 홍보 - 연예 | 기사 - 더팩트
- '호황기 지속' K-조선, 1분기 영업익 8272억…환율·수익성 개선 '쌍끌이' - 경제 | 기사 - 더팩트
- 요양시설 지으면 '지역주민 퍼스트'…서울시·복지부 입장차 - 사회 | 기사 - 더팩트
- [웰엔딩을 팝니다 下] 존엄한 죽음 필요성…보험업계, 요양사업·시니어상품 '극대화' - 경제 | 기
- 기술 혁신하고 상생도 하고…스타트업 손잡는 건설업계 - 경제 | 기사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