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찾은 민주당 의원들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해야"

선은양 2025. 4. 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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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위반했다며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윤석열의 출석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방패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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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사건 재판부 직접 비판
"검찰, 재판부 기피 신청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열린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위반했다며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란진상조사단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윤석열의 출석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방패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공정하게 지휘해야 할 재판장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해 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고인을 법정 주연으로 모시는 것은 조속한 사법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도 강조했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만 불구속 재판 특혜 대접을 받는 것은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지지자를 계속 선동하는 윤석열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이 윤석열과 한패가 아니라면 오늘 즉시 재판부에 항의하고 기피신청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면서 피고인석에 선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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