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노인연령 70세로 상향...신혼부부 주택 0순위 공급 [대선 2025]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오늘(21일) 달라진 사회 여건을 고려해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복지 부문 비전발표회를 열어 복지의 원칙으로 '생산적 복지 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실업급여는 반복 수급, 기업과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며 "실업급여는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지 않지만, 70세까지 적용되도록 고용보험을 개편하겠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현행 고용노동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은 65세 이후에도 계속해 고용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홍 후보는 사회적 쟁점인 현재 만 65세의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구시에서는 이미 노인 연령을 1년씩 상향 조정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둥이 신혼부부 청년(다신청) 주택 0순위 공급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후보들이 시작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후보는 또 청년들에게 결혼을 유도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청약에서 다둥이 부부와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완화와 정부 지원 확대, 근속 연계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혜택의 체감도 상향을 제시했습니다.

홍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내일채움공제 및 우대 저축공제 보완, 대기업 수준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선 홍 후보는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을 개혁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 젊은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위해 공적연금–기업·직역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 구조'를 구축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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