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육의 주권은 어른이 아닌 아이에게 있어… 영유아학교 6년 포함한 교육체제 개편 추진해야"

18일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제3회 포럼 열려... ''초저출생 극복·아이행복 세상은 영유아 학교로부터'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의 주권은 아이에게 있고, 영유아교육의 모든 이론과 실제는 아이로부터 나온다."

임재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는 18일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이 부산 동구 YMCA 대강당에서 개최한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제3회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초저출생 극복·아이행복 세상은 영유아 학교로부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공동주관했으며 임재택 교수를 비롯해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 임미령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 김대욱 국립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곽문혁 수연어린이집 원장, 강진희 부산학부모연대 대표 등이 참석해 유보통합의 올바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아울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박승흡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 이용중 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도 자리를 빛내 뜻깊은 논의의 장에 힘을 보탰다.

18일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이 부산 YMCA 대강당에서 개최한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제3회 포럼에서 임재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가 '초저출생 극복·아이행복 세상은 영유아 학교로부터'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유아학교 6년 포함한 교육체제 개편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 교수는 '초저출생 극복·아이행복 세상은 영유아 학교로부터' 주제로 유보통합 일원화의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은 민주공화국의 영유아교육이 아니었다. 영유아교육의 주권은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 있고, 모든 영유아교육 행위는 어른들의 편익으로부터 나왔다"며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 여성단체, 유아교사, 원장, 관련 교수 및 연구자, 장학사, 지자체와 중앙부처 관계공무원, 정치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른들은 영유아교육을 빌미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말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몸 마음 영혼은 병들어가고 아이를 낳지 않는 초저출생 시대를 가져온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면서 새 시대에 알맞은 생활학교(엄마·아빠학교)로서의 새 학교(영유아학교)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임 교수가 강조한 실질적 유보통합을 위한 핵심 지침은 다음과 같은 9가지로 정리된다.

①대한민국의 교육 기본체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재편한다. 새 체제는 ▲영유아학교 6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평생교육기관으로 구성된다. 

②영유아학교 6년과 고등학교 3년은 무상교육으로 운영되며,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무상의무교육으로 보장된다.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한층 강화된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③영유아학교는 단순한 보육기관을 넘어, 0~5세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아우르는 '생활학교(일명 엄마·아빠학교)'로 기능한다. 이는 아이의 일상과 발달 전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학교 모델이다.

④영유아학교는 공립형(공무원 신분)과 사립형(비공무원 신분)으로 구분되며, 사립형 운영체의 다양성도 인정한다. 운영 유형은 연령에 따라 영아학교(0-2세), 유아학교(3-5세), 영유아학교(0-5세)로 나뉜다.

⑤영유아학교(6년) 교사의 자격은 '영유아교사 자격증'으로 통일한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 자격이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하지 않고 '초등교사 자격증'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과,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이 '중등교사 자격증'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과 같은 원칙에 따른 것이다.

⑥교육과정은 연령에 따라 기존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0-2세는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3-5세는 [2019 개정 누리과정 및 놀이운영사례집]을 실질적으로 시행한다.

⑦기존 보육·교육 시설이 가진 다양한 성격과 특성을 존중하여, 현장 중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아이행복 중심'의 실질적인 영유아교육을 실현한다.

⑧정부는 영유아학교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현실적인 행·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파견(전출)하여 영유아학교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주관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⑨영유아학교 체제의 조속한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현장과 학부모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치 기구인 '영유아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올바른 영유아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통로를 한다. 

임 교수는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아이는 고귀한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가진 인격체이고, 무한한 잠재능력을 지닌 창조 진화하는 주체적 생명인이다.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은 오로지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키우는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보육재정 교육청으로 이관… '유보통합 특례조항' 신설 제안

두 번째 발제자인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예정된 실패, 새로운 정부가 해야 할 유보통합 정책'을 주제로 윤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차기 정부에는 실질적인 공약과 실행 의지를 촉구했다. 

송 자문위원은 "윤석열정부의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방안에 따르면 여전히 교사의 인건비는 직접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운영비에서 운영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교사수의 증가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현재의 교육예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1인당 교육비가 같다는 가정), 2028년이 되면 현재의 재정으로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에 대한 교육이 가능해진다. 나쁘게 말하면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2028년이 되면 지자체의 재정을 이관받지 않고 교육재정만으로도 모든 영유아의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라고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2027년까지 '시범학교 사업'계획을 짜놓고 열심히 시범학교 운영으로 유보통합과 격차해소 등 복잡한 과제를 뒤덮으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유보통합은 대한민국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단계이다. 영유아에 대한 국가정책이 수립돼야 영유아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교육.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그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보호의 질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재정, 교육, 보건과 복지 등)이 마련돼야 한다." 

송 자문위원은 "이렇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면, 부모는 일과 양육의 양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거론됐던 '육아휴직의 확대' 같은 정책은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가 담당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감당하기에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부모는 양육이 아닌 일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국 세계에서 최하위 출산율이라는 암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자문위원은 차지 정부에 ▲유보통합을 통한 단일체계 구축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격차 해소 ▲원아당 교사 수 등 교육.보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대책 수립으로 출생율의 회복 등 4가지 공약을 요구했다. 

송 자문위원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현재 어린이집 보육업무는 교육부로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시도와 시군구의 보육업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입법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행정업무를 교육감에게 이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서 보육사업에 교부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격차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재정 충당 방안으로는 기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사용하던 보육 재정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연간 약 5조 원 규모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해마다 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유보통합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1~2조 원)과 일반지자체의 한시적 재정 전입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기존 보육 재정은 한시적으로 3~5년간 교육청으로 전입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내국세의 20.79%를 유지하는 조건하에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어, 장기적인 안정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송 자문위원의 의견이다. 

18일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이 부산 YMCA 대강당에서 개최한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제3회 포럼에서 임재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와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 임미령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 김대욱 국립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곽문혁 수연어린이집 원장, 강진희 부산학부모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 "영유아, 교원, 학부모 3주체가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어야"

이어 토론회에서는 김대욱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아이행복을 위한 통합모델로서 '영유아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안했다.

먼저 김 교수는 "(우리나라) 단선학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오고,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책 중에서 우수 정책들을 발굴하여 이를 적절히 '영유아학교'에 담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무상교육, 수요자 중심, 공교육 기반의 유보통합이 '영유아학교'를 통해 구현돼야 한다.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유아와 부모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형태인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유보통합이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모델은 학교체제가 선택돼야 하며, 명칭 또한 '영유아학교'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영유아학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기관 중에서 자유시장경제논리로 폐원을 결정하지 말고, 계속할 곳은 지원하는 방향을, 그만둘 곳은 폐원을 지원하는 방향을 각각 모색해야 한다. 신규 '영유아학교'는 설립요건을 강화해 질높은 '영유아학교'를 점차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통해 교육의 3주체인 영유아, 교원, 학부모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3주체가 모두 안정감을 갖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함께 있어야 한다."

18일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이 부산 YMCA 대강당에서 개최한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제3회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회 자료집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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