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만 계속 늘어나”... 저출산 정책에 소외감 느끼는 외동 부모들

"둘째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자녀 가구 장려하는 정책도 모색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다자녀 혜택만 계속 늘어나네요."

외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 A 씨는 지난 2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내용이 담긴 자료를 보고, 외동 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자료 사진과 함께 "아이 하나 낳는 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냐.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글을 올려 하소연했다.

A 씨가 올린 자료 사진은 올해 초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보도자료였다. 해당 자료에는 일반고등학교 우선배정, 국립자연휴양림 우선예약 확대 등 앞으로 추진될 다양한 다자녀 지원 방안은 물론, 현재 시행 중인 다자녀 혜택까지 빼곡히 담겨 있었다.

A 씨가 올린 사진과 글을 본 부모들은 "하나는 기본이라 생각하는 거냐", "첫째 없는 둘째는 있을 수 없다", "왠지 모르게 억울한 감이 있다" 등의 공감의 목소리를 보탰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를 한 명만 둔 가정은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를 한 명만 둔 가정은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외동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넓혀, 둘째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출산 해법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육아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 공공요금, 교육, 세제, 육아, 연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마련돼 있다. 하지만 외동 가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이다.

구체적으로 다자녀 혜택은 주거안정 지원 분야에서 ▲주택특별공급(경쟁 시 가점) ▲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경쟁 시 가점)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지원(금리 우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금리 우대) ▲기존 주택 전세임대 지원(대출한도 상향) 등 6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요금 감면에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지원 ▲철도 운임 할인 ▲공항주차장 요금 할인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역난방비 경감 ▲국립자연휴양림 등 이용료 감면 ▲문화시설 이용 요금 할인 등 총 8개 사업이 포함된다. 

교육 지원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총 2개 사업이 제공되고 있으며, 세제 혜택으로는 ▲자녀 세액공제(공제액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감면 세액 확대) 등 3개 사업이 있다.

육아 지원 정책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첫만남 이용권(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기저귀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연금 부문에서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가입 기간 추가 인정)가 지원되고 있다. 

총 6개 영역에서 23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첫째아부터 적용되는 보편적 지원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으나,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거나 두 자녀 이상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사업이 15개,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8개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다자녀 정책이 점점 체계화·확대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 설계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2019년부터는 한 해 동안 9건의 조례가 제정되며 다자녀 우대 정책에 대한 제정 속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매년 8~10건 내외의 조례가 제정됐고, 2023년에는 24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이전 해들보다 훨씬 많은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로써 누적 제정 건수는 2024년 기준 총 100건을 넘었다.

자녀를 1명 낳아 기르고 있는 가정 역시 출산율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에도, 정책상 '기본값'으로 간주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외동 부모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자녀 혜택에 공감하지만 첫째부터 차등 적용은 해달라", "아이 누구나 소외되지 않게 차등 혜택이 맞는 거 같다", "하나부터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둘, 셋 낳을 생각을 할 수 있다", "한 아이를 위해서도 국가가 함께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저출산 정책은 다자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출생아 중 첫째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61.3%로, 둘째아(31.9%)와 셋째아(6.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현실적으로는 첫째아이만 낳는 가구가 훨씬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1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둘째자녀 출산 포기과정에 관한 질적연구'(정은희·최새은, 한국가족학회, 2016) 보고서는 "첫째자녀 양육 지원체계는 둘째자녀 계획의도를 조절한다고 할 수 있다. 출산지원정책의 방향은 현재의 다자녀지원 중심에서 첫째자녀 양육지원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다양한 양육지원 방안 및 질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1자녀 가정이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역시 저출산 해법의 접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은희·최유석, 2013) 보고서는 "양육환경에 유리한 여건들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압력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자녀만 있는 가정의 여성에게 둘째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자녀 출산을 앞당길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첫째자녀의 출산과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세자녀 이상의 가정에게 제공하던 지원정책을 장기적으로 두자녀, 한자녀 가정으로 점차 확대해 한자녀 및 무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제약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째자녀 양육시기부터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우리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인다. 이는 곧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는 첫째 자녀 출산 시 약 69만 루블(약 8300달러)의 출산 보너스를 지급한다. 이는 둘째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약 22만 1895 루블(약 2700달러)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첫째 출산 시에도 고액의 출산 보너스를 지급해 기존의 '둘째부터 지원' 기조에서 벗어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