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병·모병 혼용제 즉각 추진…전국민 중위소득 40% 최저소득 보장"

김경수,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공약 발표
대통령 결선투표제·연합공천제 도입
檢 수사·기소 분리…외교안보전략위 제도화
"신뢰 기반,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갈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경수(왼쪽 두 번째)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철 서울대 교수. 2025.04.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주영 수습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국민 기본생활 보장 제도 추진, 대학 서열화 완화 등 사회 분야와 대통령 결선투표제·연합공천제 도입과 징병·모병 혼용제 추진을 비롯한 정치·안보 등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이 닥쳤을 때, 경제가 흔들릴 때, 사회가 분열될 때, 국민과 국가는 서로를 바라본다"며 "김경수의 '나와 우리의 나라'는 우리 사이의 신뢰, 나와 국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희망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먼저 그는 사회 통합 분야에서 "절대 빈곤 제로시대, 품격 있는 선진국을 약속한다. 국민 기본생활 보장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사람들 누구나, 생애주기 언제든, 절대 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만으로도 절대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자격 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 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다. (또) '돌봄 매니저'를 지역 단위로 배치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한다. 교육 기회의 사다리 복원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역시 매우 시급하다"며 "지방정부,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지역 혁신 연합체제로 대학 서열화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연합공천제 도입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 ▲징병·모병 혼용제 추진 ▲외교안보전략위원회 제도화 등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논란,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함께 경쟁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상비 병력 규모를 35만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다.

아울러 "신뢰는,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또 나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다른 후보들은 모병제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한다'는 물음에 "모병제 대상은 확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 당장 즉각 추진 가능한 것은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용"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 측은 중위소득 100% 미만을 대상으로 소득의 6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제공하겠다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 제도와 관련해 "중위소득 40% 이하에 대해 최저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줘야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후보 측은 "이를 추진하면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이 존속할 필요가 없어 대략 15조원(만)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정책을 복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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